방사청, 개청이래 최대수술…방산비리 척결 가능할까

5개 분야 40개 개선과제 선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통영함 등 '방산 비리'로 개청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방위사업청이 조직과 업무 등에 대한 대수술 작업에 착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방위사업청이 방산 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전체 직원의 70%를 민간인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칼날이 직원 물갈이로 향했다.

현재 방사청 직원 수는 1600여명으로 민간공무원과 현역 군인의 비율이 5대5이다. 방사청은 민간인과 군인의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용걸 방사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군인은 직업적 불안전성 탓에 재취업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와의 비리 사슬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방사청장은 "방사청을 방위력개선사업 전문기관으로 개편하고, 상호 견제와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구성, 인력 운용 방식을 원점에서부터 재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개청한 방사청의 조직과 업무, 인력 운용 방식 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 이 청장 발언의 요지이다.

방사청은 문민화는 물론 조직과 업무, 인력운영 등에서 2006년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함 비리 등에서 드러났던 사업관리의 투명성 문제와 비리 감시 시스템 정비·처벌 강화, 조직·인사시스템 혁신, 군수품질 신뢰성 제고, 청렴문화 정착 등이 그 대상이다.

비리 감시 시스템 정비 방안으로는 대형 획득사업 감시단을 운영하고 퇴직자 취업 관리 강화, 비리 직원 처벌 강화, 내부 고발자 장려제도 시행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밖에 주요 방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임기 2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맨의 방위사업 업무 참관 등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인터뷰에서 "10만여건의 내년 조달계획 전부를 각종 설명회를 통해 자세히 공개하는 등 오랫동안 군납 관련 정보의 폐쇄성과 같은 비정상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국방획득제도에는 나라마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반영돼 있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방정책, 방위산업 실태 등을 종합해야 실효성 있는 방산비리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치상태나 다름없는 9000여개의 방산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방산업체의 원가, 품질관리, 보안, 청렴 등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편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국방중기계획 작성과 무기체계 시험 평가 등의 권한을 국방부(합참)에 넘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