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개발불허 '자연보존'…中불법가이드 자격 '규제완화'"

무분별한 난개발, 한라산 주변 신규개발 '불허'…자연 보전하되 2차적인 가치 결부

중국 여행사 등 무자격 불법 가이드 '증가'…우린 땅만 빌려주고 "규제완화 필요"

[사진=원희룡 제주도지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제주자치도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는 등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또 중국 등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무자격 불법 가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이도 가이드 자격시험 완화도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7일 제주도청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을 위한 제주도정 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산록도로·평화로 등 한라산을 둘러싼 주요도로 위쪽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아래지역도 모든 건축물이 제주도 자연경관 보존위에 2차적인 가치를 결부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의 종합노선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미 56층짜리 건물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만큼 건물 고도도 제주도 경관의 한 요소라는 생각”이라며 “난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핵심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용역을 발주했고 하위 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한라산의 케이블카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케이블카는 전 세계에서 1등 모범 환경국가 수준의 공법이 나오면 공론화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도 못한 전례가 있어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진해서 들어오려는 병원들은 중국 영업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준”이라며 “이를 뛰어넘는 의료기술을 가진 병원을 유치하는 게 관건으로 스파·헬스·휴양형 의료관광이 제주도에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카지노 개발에 대해서는 “서비스업 진흥에 따라 핵심기술·과학기술 경쟁력을 통해 2차 지식산업으로 경쟁력 키우기가 주가 돼야한다”며 “다만 카지노·의료산업 등 자본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부작용이 매우 커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제주도가 서비스 산업의 시험대이자 전시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싱가폴 정도의 수준은 감당할 수 있다. 자국 카지노 2곳에 27~28%의 세금을 물리는 등 탈세 없는 조세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주도 또한 이러한 체계가 전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원희룡 제주도지사]

하지만 이를 논의하기 전에는 무자격 불법 가이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국관광객 등이 제주도를 찾아도 제대로 된 가이드가 없어 돈을 잘 쓰지 않는 등 오히려 환류되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올해 중국 관광객 250만명이 제주를 방문했으나 우린 땅만 빌려주고 비즈니스 노하우가 너무 부족하다”며 “중국 여행사 등이 탈세하는 데 관광객 감소를 들어 규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양성화(화이트 리베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등 불법 가이드가 범람하고 있다”며 “국내 가이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국사시험이 너무 어려워 따기를 힘들어한다. 규제를 풀 것은 풀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단계별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면서 “기재부에 건의하니깐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 후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주 농산물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FTA 의무자조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FTA가 없더라도 우리 농산물은 위기”라며 “품질이 좋음에도 약간만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이 폭락·쏠림현상으로 다 같이 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의무자조금제도 1순위는 감귤, 2순위는 월동채소 등으로 농민들 참여가 많은 작목부터 1:1로 재정투입, 의무자조금제도로 가는 것”이라며 “조직화된 농업·통계농업으로 가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FTA 이후에는 중국의 프리미엄 시장, 중국과의 계약재배, 중국의 대형 투자자본 등과 프리미엄 농산물을 비싸게 파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