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당정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계엄군 진압작전 보는 것 같아”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에 여당 대표가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일사불란한 군사작전, 마치 계엄군의 진압작전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이고,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녀사냥하듯 재정손실의 주범을 공적연금과 복지 과잉에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일사불란한 군사작전과 계엄군의 진압도 방향과 판단이 잘못되면 참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웅변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안이 이해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졸속 개혁안’이라는 점”이라며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재정추계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주장에 따른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직급별 편익분석 자료에 따르면 임용기간에 따른 세대 간 삭감 폭이 5%에서 46%까지 9배가 넘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그대로 강행되게 되면 공무원 조직은 세대 간의 갈등과 반목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그래서 더더욱 졸속처리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4자방 국조’ 고리로 파상공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부터 막는 일”이라며 이른바 ‘사자방 국조의 즉각적인 실시를 촉구했다.

그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깨진 독부터 고쳐야 한다”며 “국민의 절대다수인 4분의3 이상이 압도적인 지지로 요구하는 사자방 국정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사자방 비리 관련 제보가 당에 들어오고 있고, 진상조사단에서 하나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당사자도 이미 국조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증언대에 설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 국조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라며 “거래나 연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간을 끌수록 새누리당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분노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논쟁과 관련해선 “이명박근혜 정권 7년간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100조원과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의 재정손실 100조원 등 (혈세 낭비가) 200조에 달한다”며 “세입결손과 혈세낭비, 국부유출 책임을 호도해서도, 국민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신계승 사업비 △DMZ평화공원 사업비 전액 △KF-16 성능개선 등 부실방산 14개 사업 △에너지특별회계 해외자원 개발 사업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묻지마 특수 활동비 △4대강 홍보사업비 전액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비 전액 등을 삭감 예산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