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제금융기구에 3000억원 공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우리 정부가 내년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3000억원을 출자·출연할 계획이다. 국제기구 지분율을 높여 한국의 발언권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10조원 세수펑크 등 재정적자 상황에서 지분확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납입 내역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원화로 환산해 약 3059억원이다. 올해는 3004억원, 지난해는 3046억원이었다.

지원되는 화폐 단위가 달러화, 원화, UA(아프리카개발은행 통화 단위) 등으로 다양하고 각 지원 시점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도별 출자·출연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내년 출자·출연은 흔히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그 자매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에는 3604만달러(약 380억원)를 추가로 출자한다. 출자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세계은행 지분율은 2010년 1.0%에서 2016년 1.63%로 높아진다.

세계은행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에는 1427억원을 출연한다. 국제개발협회는 저소득 국가의 경제 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을 돕기 위한 일을 한다. 국제개발협회 과다 채무 빈곤국에 대한 채무탕감 지원 사업(MDRI)에는 9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또 다른 세계은행 자매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 추가 지분 인수에는 5만3000달러(약 5700만원)가 투입된다. 국제금융공사는 개발도상국가 민간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미주개발은행 일반증자, 미주투자공사 추가 지분 인수에도 각각 1만2063달러(1300만원), 6만달러(6500만원)가 들어간다. 아프리카개발은행 일반증자에는 146만2500UA(약 18억7000만원)를 낸다.

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보충, 채무탕감 지원 사업에도 각각 1921만6576UA(약 300억원)·17억원, 아시아개발은행 일반증자에는 3441만 달러(361억원), 아시아개발기금 재원보충에는 464억원이 출연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지분율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신용도 개선은 외국인 투자자본 유입으로 이어져 거시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