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5년 예산 25조5526억원… 올해보다 4.7% 늘어, 사회복지 8조원 육박

[그림=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526억원으로 꾸렸다. 한 해 살림살이 중 저소득, 보육, 어르신 등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3분의 1을 넘어선 7조9000억여 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예산(안)'을 25조5526억원으로 편성해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이 늘어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수 차례 조정을 거쳐 나온 것"이라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계예산 22조8840억원

순계예산은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2조6687억원을 제외하면 22조8840억원이다. 이는 올해에 비해 6.2%(1조3342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안전예산의 경우 22% 증액돼 1조1800억원에 이르고, 사회복지는 15.6% 많아진 7조9106억원으로 전체의 34.6%까지 비중을 확대한다. 박 시장이 평소 강조하는 '서울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103억원이 투자된다.

서울시는 빠듯한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안전행정부 관리)을 2014년 대비 647억원 증액한 2064억원 출연,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5536억원), 한전부지 매각 취득세 수입(4220억원) 및 서울의료원 분원 매각수입 증가분(1700억원) 등 예상되는 수입도 반영했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조729억원(13조8324억원→14조9053억원)이 늘었는데, 지방세 9219억원과 세외수입 1510억원으로 각각 구성된다.

다만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국비 매칭 시비 부담분 4257억원,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3334억원 등 의무지출이 모두 1조314억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가용재원은 415억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1조2545억원(국비 1조364억원, 시비 2181억원), 무상보육 1조1519억원(국비 4202억원, 시비 6817억원), 기초생활수급자급여 7510억원(국비 5064억원, 시비 2446억원), 의료급여 8529억원(국비 4254억원, 시비 4275억원) 등 규모다.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경비절감 426개 사업 1480억원 △사업통합 8개 사업 101억원 △사업폐지 43개 사업 274억원 △규모조정185개 사업 3309억원 등으로 나뉜다.

또한 지하철 내진보강(227억원), 암사대교 건설(209억원) 등에는 국비를 확보하고, 규모가 큰 임대주택 사업 등은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 재원확보의 다양화도 모색했다.

◇도시안전

세월호 참사, 도로 함몰, 환기시설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시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도로 함몰과 관련해서는 노후 하수관로 조사와 보수보강에 1345억원을 들인다. 올해 처음으로 환기구 관리에 30억원을 반영했다.

또 25개 침수취약지역 중 내년에 1635억원을 투자, 수방에 대비하는 한편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침수취약지역 완전 해소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도시안전 분야에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4305억원, 수방사업을 통한 도시안전망 구축 4567억원, 지하철 관련 안전 885억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및 보행환경 개선 529억원 등이다.

◇맞춤복지

복지예산 총 7조9106억원 중 먼저 동주민센터를 '행정중심'에서 '수혜자 복지중심'의 동마을 복지센터로 기능 혁신에 190억원을 들인다. 최근 발생한 '송파세모녀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현장 중심의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보육 공공성 강화 및 보육품질 향상으로 직장맘들이 마음 편히 직장생활에 전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설치 등에 984억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여유 있고 희망찬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베이비부머세대 등에 189억원, 치매환자의 가정 부담 404억원, 의료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구축 116억원 등이 포함된다.

◇창조경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 중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서울형 신시장 모델 구현 전통시장 다시살림프로젝트 36억원, 소상공인 컨설팅 등 종합지원 45억원, 글로벌 강소기업 유통·판매 24억원 등이 쓰인다.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창업·취업 지원 및 안정적인 노사문화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나간다

5대 창조경제거점과 3대 지식기반허브 조성을 본격 실행한다. 서울경제를 선도하고 촉진할 창조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다.

우선 G밸리(IT), 개포(IT기반 융합산업), 영동권역 국제교류 복합지구(MICE), 동대문(패션·디자인), 신촌·홍대·합정 밸리(창조밸리)를 5대 창조산업거점으로 만들어 서울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한다.

이어 마곡산업단지(R&D클러스터), 창동·상계(신경제중짐시), 홍릉(실버산업)을 3대 아시아 지식기반 허브로 융복합산업을 기른다.

◇도시재생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철거 예정이던 세운상가를 경제기반형 도시산업의 새로운 활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부활시킨다.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거듭난다.

뉴타운식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함께 살고 싶은' 서울형 주거지 재생사업을 벌인다. 

성곽마을 보전·관리 160억원, 서촌 재생 프로젝트 27억원 등 600년의 유구한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자산을 보존·활용하는 특화공간이 마련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경직성은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 이를 확충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2015년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526억원으로 이중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2.0% 늘어나 1조원을 넘어서고, 복지예산은 15.6% 증가해 약 8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남궁진웅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