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98% 이상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배제 정치 논란 확산 불가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오른쪽)과 김현숙 원내대변인[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98% 이상이 새누리당의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 소속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울시공무원노조)은 10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총 5943명 중 5904명(99.3%)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찬성과 무효표는 30표와 9표에 각각 그쳤다. 

당정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초반부터 배제 정치 논란이 공직사회를 강타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총 1691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공무원노조 측은 이르면 11일 전체 투표에 이를 반영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청지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반투표에선 총 1806명이 가운데 1778명(98.4%)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수직인 소방직 공무원의 찬반투표는 별도로 실시됐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다만 찬반투표에 중복 참여한 공무원의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연금 수령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자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최대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야권과 공무원노조 측이 ‘하후상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이 하후상박, 임용시기별 불평등에 대해 비판하는데, 이는 역사적인 공무원연금 제도의 특성이나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도를 무시한 또 다른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제도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재직 기간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이에 비례해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특수직역 연금”이라며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하후상박식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당사자인 공무원이 포함된 사회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9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에 여당 대표가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일사불란한 군사작전, 마치 계엄군의 진압작전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이고, ‘사회적 합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