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한중 FTA, 절차상 문제 있어”…대여공세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 보고 전에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타결을 발표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FTA의 협상 과정이 아직 남았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정부가 외교 절차와 관례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중 FTA 타결로 농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농어민 단체에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서둘러 타결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직 가서명과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농민 보상책과 관련해 “단순한 피해 보상이나 뜬구름 잡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중한 협상을 통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파상공세를 폈다.

우 원내대표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 마치 국조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조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사자방 국조를 수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자방 혈세낭비 의혹 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혈세 낭비, 국부 유출 원인을 차단해야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거듭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우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의무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고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의무급식과 누리과정은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