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광주 전남 업종별 희비 엇갈려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에 광주 전남의 반응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광주지역 부품소재․의료산업 등은 한중 FTA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농산품보다 공산품 생산이 많은 광주시의 경우 대중국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전자응용기기, 자동차 부품, 냉장고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부품소재산업과 의료산업 등 기술 우위를 보유한 분야와 문화콘텐츠, 미용재료 등도 교역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FTA활용지원센터 박성복 관세사는 11일 "현재 가서명 상태에서는 변동 가능성이 높고, 세부적인 품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품목이 유불리 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농산품보다 공산품 생산이 많은 광주의 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품목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농도이면서 수산업 비중이 높은 전남도는 농축수산업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과 수산경제연구원이 전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다고 가정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 분야의 경우 발효 후 10년차에 전남도의 피해 추정치가 연간 4481억원, 수산 분야의 피해 추정치는 연간 3540억∼5348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농축산 분야는 전국 피해 추정치의 5분의1, 수산 분야는 전국 피해 추정치의 절반에 달한다. 이는 한·미 FTA 피해액(1136억원)의 4배, 한·EU FTA 피해액(219억원)의 20배라고 분석했다.

다만 쌀 등 농작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품목, 전남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이 양허대상 제외 등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도의회는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성명을 통해 ▲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 농가 수입보장 보험 실시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법' 제정 ▲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상향 ▲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 ▲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전남도의회도 "그동안 한·중FTA 협상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며 전국의 농어업인들은 협상을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타결을 선언했다"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등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제도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