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진입단계…의무지출 비중 2017년에 50% 넘는다

국회예산처 “의무지출 50% 넘어서면 재정 경기대응 능력 약화”

공적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 등 의무지출 증가 불가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정부가 복지 등 의무지출이 많아지면서 오는 2017년이면 이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고령화 사회 진입단계에 접어들면서 의무지출 규모가 재량지출을 앞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경기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재정의 경기 대응 능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4∼2018년 총재정지출은 올해 355조8000억원, 2015년 376조원, 2016년 393조6000억원, 2017년 408조4000억원, 2018년 424조원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복지 등 의무지출은 2014년 167조2000억원, 2015년 174조원, 2016년 192조2000억원, 2017년 205조1000억원, 2018년 219조6000억원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린다.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총지출 증가율(4.5%)의 1.6배에 달한다.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47.0%에서 2015년 46.3%로 낮아졌다가 2016년(48.8%)부터 다시 증가해 2017년(50.2%)에는 50%를 넘어선다. 2018년 의무지출 비중은 51.8%까지 상승이 예상된다.

의무지출 비중의 증가는 재량지출 비중 감소를 의미한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상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재량지출 비중은 올해 53.0%, 2015년 53.7%, 2016년 51.2%, 2017년 49.8%, 2018년 48.2%로 낮아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증가해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이 2017년 50%를 넘어서게 된다”며 “2014∼2018년 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8.4%로 총지출 증가율보다 3.9%p 높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복지지출 가운데 공적연금(11.0%), 기초연금(15.0%),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6.8%) 등을 중심으로 한 증가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2017년 이후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이 시기부터 공적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의무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 반면 재정 신축성과 경기 대응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무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신규 복지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도입 여부와 초기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