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증세 논란…새누리 "법인세 인상시 기업투자·경제 위축"

"소득수준 따른 차등적 복지 검토해야"…"무상보육은 국가재정 거덜내는 나쁜복지"

새누리당은 12일 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 논란에 맞서는 카드로 야당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론을 제기한 데 대해 "더 이상의 (증세)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거듭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현 상황에서 야당의 주장대로 복지재원 충당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반발 이유다. 사진은 지난 5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모습.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 논란에 맞서는 카드로 야당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론을 제기한 데 대해 "더 이상의 (증세)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거듭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현 상황에서 야당의 주장대로 복지재원 충당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반발 이유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데 세금 문제를 진영논리나 이념대결 구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시기에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지면 기업 투자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내 고용을 생각하면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도 다시 국내로 불러들여야 할 상황인데 더 이상 법인세 인상 논의나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여야 협상 카드로 쓰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원칙적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키며 야당의 증세론에 적극 맞서고 있다.

여기다 야당의 증세 주장은 법인세 인상 문제를 정부의 담뱃세·주민세 인상 추진과 대비시켜 '부자 증세 vs 서민 증세'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이념적 공세'를 위한 정치 셈법에 기반한 것이란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카드에 적극 대처하면서도 "부잣집 아이까지도 공짜 급식을 줘야 하느냐"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 기조에 대한 재설계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실질적으로 증세냐 감세냐의 문제도 좀 논의를 시작할 때는 맞는 것 같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논의의 출발점은 세금 문제보다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복지서비스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전면적으로 공짜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때"라면서 "보편적 복지는 하되 (소득수준에 맞는) 차등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네 탓이냐, 내 탓이냐 할 때가 아니다"면서 소득수준에 맞는 차등적 복지와 관련, "이제는 좀 국민적으로 합의를 이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야당의 책임도 크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무상보육(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을 겨냥해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복지는 '나쁜 복지'"라고 비판했다.

또 "무상급식, 무상보육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복지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