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협정 체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상대방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상호 강제송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 NK뉴스를 인용, 보도해 향후 탈북자를 강제북송할 우려가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K뉴스는 지난 7일 보도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9월 양국 영토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중인 상대방 국가 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양국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대방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면 구금하며 조사를 통해 불법 입국자 혹은 체류자로 판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송환 대상자가 본국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상대방 국가의 송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NK뉴스는 협정에 이 같은 안전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에 있는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정부 당국자는 NK뉴스 보도에 관해 "아직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탈북자는 인권법 적용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위성락 주러 대사는 지난달 20일 주러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인도 및 수용에 관한 협정'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이 협정에는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기존 국제협약(제네바 난민협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