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라 대한민국] 위기의 한국경제, 실물경제를 잡아라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

한·중 FTA를 등에 업고 '실물경제효과'

[표=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신희강 기자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3.2~4.1%까지 내다보는 이가 많다. 활력 잃은 우리나라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엄습하는 등 한국경제가 위기를 탈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 전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래서 한·중 FTA를 등에 업고 당장 실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실물경제 부진 속 회복세

최근 일부 지표가 소폭 개선세로 돌아서곤 있지만 한국 경제가 부진하다는 점은 실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물경제를 보여주는 지표인 전체 산업생산이 8·9월 하락세를 보이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주택경기 정책효과도 기대는 되지만 큰 폭의 회복세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택 건설·수주·가격 등 주택시장과 관련된 지표들은 전반적인 활기를 띠고 있지만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방침이 반영된 ‘반짝 효과’로 보는 이도 적지 않다.

최경환식 국내 주택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주택 거래가 소폭 활기를 띠는 것은 사실이나 심각한 부작용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전년과 비교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주택사업 비율은 4.1%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전체 주택사업의 매출 성장세는 오름세이나 직전분기인 올해 2분기 보다 매출규모는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면에서는 연속적인 흐린 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부진의 늪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 전략도 제시되고 있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중간재·자본재 생산능력을 높이는 등 반제품과 자본재의 수출 감소가 한국의 전체 대중 수출 부진으로 연결된다는 진단은 이미 내려진 상태다.

지난달 한국무역협회와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대중 수출 품목의 가공단계별 분석에서 중간재에 속하는 '반제품'과 최종재에 포함되는 '자본재'의 수출액은 각각 335억달러(한화 약 35조3000억원), 225억달러(약 23조7000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각각 2.1%, 7.2% 감소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가공무역 중심의 한국 대중 수출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동시에 첨단 부품·소재 수출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 실물경제를 진작시킬 방안은?

많은 전문가들은 실물경제를 진작시킬 방안으로 고급 소비재 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3%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 비중을 늘려야 부진의 늪을 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는 내수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제조업체들에게 단비에 비유될 수 있다.

민간소비의 지속적인 부진을 반영하는 소매판매액지수 둔화 현상도 끌어올려야한다. 지난 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KDI 경제동향 2014년 11월’ 자료를 보면 9월 중 소매판매액지수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1.6%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민간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고용호조와 물가 안정의 유지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수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금융 소외도 최소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실물경제 형상은 소비가 줄고 설비와 투자가 모두 부진을 이어오면서 고용 증가 폭도 축소되는 모습이다. 실물경제를 보여주는 지표인 전산업생산이 부진한 모습은 새로운 먹거리 사업의 부재와 닮아있다. 기업들은 국내 경제 환경을 악화로 예단하고 투자보단 내실경영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김영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 팀장은 “이 모든 것을 꼼꼼히 진단하고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며 “현 문제는 수출을 많이 했지만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수출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없다. 부가가치가 일부는 기업들이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