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혁신’ 토론…정치개혁 ‘공감’ 각론은 ‘입장차’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는 12일 연말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한 ‘정치개혁’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여야 4당은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을 주제로 개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국민 불신에 따른 정치 개혁의 필요성 등에는 공감했지만, 분야별 개혁 방향과 범위 등 각론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보였다.

2시간 동안 지상파 방송 3사의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이 자리했다.

새누리당 김문수 위원장은 “국민이 청렴 정치를 바라고 있고, 민심과 함께 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 정치도 일류가 돼야 하며 정치인들이 먼저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혜영 위원장도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여야가 혁신 경쟁에 함께 나서고 있는데 말로만 하는 혁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혁신을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출판기념회 금지, 체포동의안 제도 강화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과 관련, 김문수 위원장이 “무회의·무세비, (회의)불참석·무세비 원칙을 확고히 하자”고 제시했고, 원혜영 위원장도 “회의 참석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한 번만 빠져도 (수당) 전체를 삭감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당개혁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통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에 대해 “후보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자신을 알리고 줄을 대는, 그야말로 국민 지향의 정치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위원장도 “상향식 공천 활성화 방안이 문제고, 그런 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야말로 상향식 공천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평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놓고는 여야 간 의견차가 선명했다. 김 위원장은 “동물국회를 막으려다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며 개정을 요구했지만, 원 위원장은 “16, 17대 국회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시킨 법안이 더 많고, 선진화법으로 올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에 처리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군소 정당들은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고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이었다”며 “식물국회의 원인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는 집권 여당”이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또 선거개혁 분야 토론에서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가 그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