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민변 없어져야 우리 사회 정말 민주사회 된다”

​국회 법사위서 ‘민변 해체’ 발언 놓고 여야 의원 설전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전체회의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이날 언쟁은 최근 검찰이 ‘간첩 조작’ 사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장모 변호사를 비롯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민변 해체’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며 “변론 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해외 토픽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저도 민변 준회원”이라며 “민변의 많은 선후배들이 김 의원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계속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 등을 감안해 잘 다듬어 말씀해 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