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싱글세·무상복지·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미시경제, 세대·계층 시한폭탄…與野 지지율 주목

국회 본청. 담뱃세·싱글세 등 세금 논란과 무상복지·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공공성을 둘러싼 이슈가 연말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담뱃세·무상복지·공무원연금 등 연말정국의 핵심 이슈를 둘러싼 세대·계층 간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이 증세 논쟁으로 불똥이 튄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싱글세’ 도입 논란까지 덮치면서 세대·계층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반면 국가 간 경제전체에 파급력을 지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세대·계층 간 갈등의 폭은 상대적으로 둔화된 양상이다.

가계와 기업 등 각 개별 경제주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미시경제’가 한 나라의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보다 세대·계층 갈등에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연말정국의 화약고인 담뱃세·싱글세·주민세·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갈등 양상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의 방향타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증세에 뿔난 국민들, 문제는 세대·계층 간 첨예한 대립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실]

13일 여야는 각기 다른 이슈를 고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치중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갈등의 폭이 좁은 FTA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에 불을 지피면서 세대·계층 사이를 파고들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 추진을 위해 선(先) 처리해야 하는 한·호주-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오늘 오전 중으로 협상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라며 “반드시 비준안이 오늘 (외통위에서) 통과돼야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증세를 고리로 ‘이명박근혜’ 정권에 파상공세를 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근혜 정부의 나라살림이 어려워져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이 거시경제의 핵심 축인 FTA를 고리로 ‘경제 활성화’에, 새정치연합이 미시경제인 ‘경제 민주화(증세)’에 각각 방점을 찍은 것은 경제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 차 때문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의 피부에 와 닿는 미시경제에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직접적이면서도 단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슈에 대해선 갈등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여론조사에서도 입증됐다.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에 따르면,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복지공약도 줄이는 게 맞다’는 의견이 48.9%, ‘세금을 더 거둬 복지공약을 지키는 게 맞다’는 의견이 45.5%로 팽팽했다.

하지만 ‘정부가 복지 정책을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묻자 증세 반대가 57.9%에 달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8.5%에 그쳤다. 증세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모든 지역과 연령대, 정당 지지층’에서 많았다. 

◆朴 대통령, 미시경제 갈등 해결 못하면 지지율 하락 불가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눈여겨볼 대목은 담뱃세·싱글세·무상복지·공무원연금 등 미시경제 이슈마다 갈등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이다.

담뱃세의 경우 ‘부자와 서민’ 등 소득계층, 무상급식은 4050세대, 부상보육은 30대, 공무원연금은 2030세대와 5060세대 등 세대 간 갈등으로 점철돼 있다.

18대 대선 당시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것 하나를 실기한다면, 세대와 계층의 갈등 증폭으로 인한 지지율 이탈 현상과 마주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50대에서도 민심이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8대 대선 투표율 최종분석 결과에 따르면 50대와 60대 투표율은 82%와 80.9%에 달했다. 이 세대층에서 보인 박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득표율은 ‘62.5% 대 37.4%’, ‘72.3% 대 27.5’였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선거 때마다 세대별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뱃세·무상복지·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둘러싼 갈등 구조에 따라 2040세대의 ‘반(反) 박근혜 기류’는 강화, 5060세대의 ‘친(親) 박근혜 기류’는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증세 등 미시적인 경제의 갈등 구조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결국 거시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와는 달리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증세 논쟁이 일어나면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