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성능개량 사업자 록히드마틴으로 변경 추진…비용 정산놓고 BAE와 분쟁 가능성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의 비용 인상 요구로 논란이 되는 KF-16 성능개량사업의 계약업체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방사청은 오는 19일 개최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KF-16 성능개량사업 사업자 변경 추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용 인상 요구를 이유로 BAE시스템스와 체결한 KF-16 성능개량사업 관련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록히드마틴을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은 2012년 KF-16 성능개량사업 입찰 때 BAE시스템스와 경쟁하다가 탈락했따.

KF-16 성능개량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7500억원의 예산(총사업비)이 책정돼 있다.

이 사업은 2012년 7월 방사청이 BAE시스템스 미국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됐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우리 정부가 업체를 선정한 이후 미 정부와 우리 정부가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체결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미 정부와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미 정부는 '사업 차질 위험' 관리 비용으로 최대 5000억원, BAE시스템스는 사업 지연과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최대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각각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게 되자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을 통해 BAE시스템스에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KF-16 성능개량사업 계약업체 변경이 최종 결정되면 그동안 투입된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의 정산 문제를 놓고 방사청과 BAE시스템스가 법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방사청은 BAE시스템스의 증액 요구가 계약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입찰보증금 몰수와 부정당업체 지정 등 징계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AE시스템스는 미국 정부가 자사의 담당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비용을 인상해 불가피하게 비용이 상승한 것이어서 자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계약이 취소되면 그동안 투입한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방추위에는 합동참모본부가 가속성능 기준을 낮춰 논란이 된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 장착 K-2 전차 양산계획 안건도 상정된다. 국산 파워팩 장착 K-2 전차는 2016∼17년에 106대가 양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