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뉴질랜드FTA, TPP 등 통상과제 속도낼 듯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의 FTA 협상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일 FTA 합류 여부 등에 대한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베트남과 뉴질랜드와 연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베트남FTA는 최근까지 7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으며, 지난해 양국 정상이 올해 안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서는 큰 틀에서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뉴질랜드FTA 역시 상품·원산지·협력 등 대다수의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측이 농산물시장 개방의 폭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통상당국의 입장이다.

한·중FTA를 바탕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대한 진척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TPP 협상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FTA를 체결한 만큼 어느정도 물꼬가 트였다는 해석이다.

현재 TPP 협상에는 중국을 제외한 멕시코,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의회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무역대표부(USTR)의 권한 확대로 중국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아 TPP가 성사될 확률이 높아질 공산이 커졌다.

현재 통상당국은 TPP 협상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TPP에 참여할 경우 연간 2~3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한·중·일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한·중간 교역기준을 정립해 일본보다 유리한 선점효과를 거둘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한·중·일 FTA는 지난해 3월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올해 9월까지 5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진전이 더진 상태다

다만, 연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속도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RCEP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협상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RCEP은 내년말까지 기한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무역연구원이 대중 수출업체 898개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중 수출기업들은 향후 정부가 주력해야 할 FTA로 41.6%가 한·중·일 FTA를 꼽았다. 이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RCEP(13.0%), 한·베트남 FTA(9.7%), TPP(9.1%), 한일 FTA (6.5%)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