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북한 인권개선은 통일 첫걸음"

"박근혜 정부, 북한인권 접근 근본적으로 달라져"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3일(현지시간)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은 북한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도록 이끌어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은 통일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앞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민주평통 주최로 열린 한미 평화통일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 인권 개선은 남북한이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부끄럽게도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분단관리와 한반도의 잠정적 정전상태를 유지하는데 치중했던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더이상 북한 인권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시키면 북한이 민주화돼 주민들이 민주적 정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남북한 모두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통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독도 호네커 정권이 붕괴한 이후 자유 민주주의 정부를 설립했고 이를 토대로 동서독간 협의를 거쳐 평화통일을 이뤄냈다"며 "북한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훨씬 수월하게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모든 국가와 세계가 나서달라고 호소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며 "이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고 말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올해 유엔총회처럼 국제사회가 강도 높게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적이 없다"며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대폭 반영해 통과된다면 북한 인권개선에 획기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한·미 양국이 당면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북한 핵과 인권문제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통일은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한 독일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한마디로 북한의 민생과 경제기반을 근대화 전단계까지 끌어올려 충격 없는 통일을 모색하겠다는 진정 어린 제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안호영 주미대사를 비롯해 한·미 양국의 전·현직 관리와 전문가, 학자, 정치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 수미 테리 컬럼비아대 워더헤드 동아시아 선임연구원, 우리 측에서 한용섭 국방대 교수, 박승제 대륙전략연구소 해외협력위원장,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도 자리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