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에 따르면, 15~1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호주 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되는 G20-B20 정상 대화는 G20 정상과 국별 경제계 대표들 간 의견 교환의 장으로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무역, 인프라‧투자, 금융, 인적자본, 반부패 등 5개 핵심의제에 대한 G20 국가 경제계의 정책권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B20가 마련한 정책권고안은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중심의 건의서로 구조적 유연성 강화,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증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급사슬 및 인프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유연성 강화’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신속한 비준 및 이행과 국거별 인프라 부문 규제 개혁 및 투자로 인프라 공급사슬 확대, 민간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 국별 인프라투자 5개년 계획 수립, 국제적으로 검증된 민간투자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 실행 등을 건의했다.
‘재화 및 서비스,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동결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업 및 개도국 현실을 감안한 특혜무역협정(PTAs)을 진행하며, 재화 및 서비스,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보장 및 확대를 건의했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규제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물 경제를 감안한 2014-2015년 글로벌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개도국의 국내외 여건을 국제 표준 및 규제정책 수립 과정에 고려하며,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소외 방지를 위해 신중한 금융개혁 추진, 규제 완화 및 리스크 분산 금융상품 개발로 장기 투자 유도,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및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부패로 인한 시장 왜곡, 성장 저해 방지를 위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준법감시제도 운영 및 부패 자발신고 기업을 위한 국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수수 방지법, 국제연합(UN) 부패방지 협약을 국가별로 이행하며, G8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원칙에 합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허 회장은 호주 토니 애벗 총리 및 외교부, 재무부 장관 주최 오·만찬 회의, 존 키 뉴질랜드 총리 주최 글로벌 기업인 오찬 등에 참가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호주 G20-B20 정상 대화에는 토니 애벗호주 총리를 비롯한 G20 정상과 국별 경제인 대표 등 총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허창수 회장은 한국 경제계 대표로 초청받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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