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북한 인권문제, 책임 묻는게 무엇보다 중요"

"방북초청, 전제조건 없어야…억류자 석방, 결의안과 직접 연관된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4일 "(북한 인권 문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방북 허용에는 전제조건이 없어야 하며 결의안 채택과는 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중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방북하도록 초청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결의안에 담긴 내용 중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을 언급한 조항 두 개를 삭제해 달라는 조건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럽연합(EU) 등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반(反)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사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북한은 다음 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 결의안의 ICC 회부 표현 등에 대해 반발해 왔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4일 "(북한 인권 문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방북 허용에는 전제조건이 없어야 하며 결의안 채택과는 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판문점 갤러리 제공]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에 우호적인 쿠바가 ICC 표현 등을 삭제한 북한인권결의안 수정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쿠바 수정안을 보면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조항은 모두 삭제돼 있다"면서 "이는 제네바에서 채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COI의 주 임무는 바로 책임을 묻는 사항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책임을 묻는 조항을 삭제한다면 COI에서 진행한 일과 권고사항을 약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공통된 모습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바가 수정안과 관련해 북한과 직접적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쿠바를 결의안 등과 관련한 교섭 담당자(interlocutor)로 선정했다고 들었고 쿠바가 내놓은 수정안에는 제가 북한 대표단과 나눈 이야기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두 곳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공동의 압박과 철저한 조사 덕분에 이제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됐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기술적 협력을 제공하는 두 가지 트랙의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최근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2명을 석방한 것에 대해 "이런 극적이고 일회성의 조치와, 현재 내용 그대로 결의안이 상정돼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것 두 가지 간에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이 현재대로 채택되는 것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접근법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의도된 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러, 북중 국경에서 노역하는 북한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지 요청했지만 거절됐다며 "이 사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긴급하게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그는 서울에 위치할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부처와 협력해 순조롭게 진행돼 왔고 곧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COI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력해 납북문제 및 강제실종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남북간 대화가 다소 불안정해도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자료수집차 지난 10일 방한했으며 이날 출국한다. 그는 이번 자료수집 결과 등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