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두 지하철공사 무임수송 재정 손실액 3000억원 육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산하 두 지하철공사가 어르신 등의 무임수송에 따른 내년도 재정 손실액이 3000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각각 지하철 1~4호선, 5~8호선을 운영 중이다.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는 일명 '공짜 탑승'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무임수송 비용이 양 공사의 당기 순손실에서 절반을 훨씬 초과(67%)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무임승차 인구는 사회전반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늘어나고, 덩달아 적자폭도 증가해 경영상의 심각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3년 기준 서울지하철의 무임수송 인원은 2억4100만명으로 전체 이용객(17억8700만명)의 13.5%에 이른다. 또 무임수송에 의한 손실은 2792억원으로 당기순손실(4172억원)의 약 66.9%를 차지한다.

무임수송 인원과 비용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억1900명, 2219억원 △2010년 2억2100명, 2228억원 △2011년 2억2900명, 2316억원 △2012년 2억3500명, 2672억원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은 올해 114만명으로 전체 시민의 11.4% 수준이고, 2020년이면 148만명(14.6%)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후 2030년 233만명, 2040년 299만명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철 노후화에 따라 2022년까지 총 8370억원의 예산을 들어 교체를 추진한다. 현재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제외)가 보유한 전동차 1954량 가운데 802량(41%) 사용연수 21년을 넘겼다.

단계별로 2014~2018년 2호선 200량, 2016~2020년 2호선 224량, 2018~2022년 2·3호선 196량 등 620량을 신규 구매할 방침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줄이기 위해 양 지하철공사가 무임수송 손실비용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관련법 개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19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가 있었지만 계류 중인 상태다.

서울메트로와 지하철공사는 경영 자구노력으로 당장 난관을 극복한다는 구상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비용 절감과 수입 증대를 통한 부채의 감축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특성상 무임수송의 내부 손실액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임대사업 개발, 수송인원 확대 등으로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경비 절감 차원의 합리적 인력 운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