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심의위, 재난통신망용 주파수 정부안 확정

700㎒대역 중 20㎒폭 재난통신망용으로 우선 배분

추경호 "잔여대역, 방송·통신 상생하는 합리적 대안희망"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정부안대로 재난통신망용 주파수 20㎒폭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통신망용 주파수는 700㎒ 대역에서 718∼728㎒와 773∼783㎒ 대역의 주파수를 각각 합한 총 20㎒로 결정됐다.

정부는 다만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대역폭(총 88㎒폭)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내용을 고려해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정부안대로 재난통신망용 주파수 20㎒폭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사진은 추경호 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국무조정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추경호 위원장은 이어 "700㎒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호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에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과 미래부에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