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동력 얻은 개성공단의 미래는?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개성공단이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공단 내 입주기업 간 불균형 발생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 타결을 선언했다. 2004년 9월 시작돼 10년간 14차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결과였다.

특히 올해로 공단 가동 10주년을 맞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중소기업계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앞다퉈 한·중 FTA 시대를 맞은 개성공단의 분홍빛 미래를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번 협상에서 역외가공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키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들의 중국 수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FTA 타결로 대외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개성공단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 운영 당사자인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역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품목 제한 없이 원산지 인정이 합의된 것에 대해서 진일보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7곳의 합작으로 탄생한 공동브랜드 '시스브로(SISBRO)' 등 제품은 한국산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중국 시장 내 연착륙이 예상된다.

공단 자체의 경쟁력 제고도 긍정적이다.

중국은 물론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생산기반을 구축해 온 국내외 기업들의 공단 입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여기에 중국 진출을 노리는 외국계 기업의 유입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개성공단이 이번 한·중 FTA 최대 수혜자로 불리는 이유다.

다만 수출-내수 기업 간 느끼는 간극과 정책체감도가 상이하다는 점은 향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다수는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의 OEM을 기반으로 한 섬유·봉제기업이다. 하지만 기업별로 운영방식은 천차만별이다.

관세 철폐로 수출 중심의 기업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 내수 위주의 기업들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3통' 문제 해결 및 5·24 조치의 완화를 위한 대책과 향후 로드맵 마련에 있어서도 협회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이해당사자인 남북 양측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요청해야 한다는 쪽과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의견이 팽팽해 한·중 FTA 시대를 맞은 개성공단의 앞날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