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FDI 증가율 정체, 고용창출 등 질적 효과 떨어져”

[인포그래픽=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21세기 들어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이 2% 미만으로 정체상태가 지속되면서 고용창출 등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6일 발표한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추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1년 이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가 양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고용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 개선 등 국내 투자 유인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연도별 흐름에 따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와 FDI의 추세를 분석했다.

첫째, 1981~1990년 기간은 ‘투자 정체기’로 100% 공장설립형 FDI였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 ODI는 연평균 39%의 높은 투자증가율을 기록했으나 투자규모는 연 10억 달러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투자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6%에 달하는 등 대기업이 투자를 주도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대기업: 1차 금속 및 금속가공, 비대기업: 봉제)과 광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FDI는 총투자 규모는 61억6000만 달러로 연평균 20%의 투자증가율을 보였다. 투자는 100% 공장설립형(Green Field형)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56%로 비제조업(44%)보다 높았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및 화공, 비제조업에서는 음식·숙박업 분야에 투자가 가장 많았다.

둘째, 1991~2000년 기간은 ‘외국인직접투자 급성장기’로, 인수·합병(M&A)형 FDI가 확대됐다.

이 기간 ODI 총투자 규모는 316억5000만달러로 연평균 17%의 투자증가율을 기록했다. 1980년대와 비슷하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대기업의 투자비중은 86%에서 70%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대기업: 전자부품 및 자동차, 비대기업: 봉제 및 전자부품)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FDI의 경우 이 기간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빠르게 늘어났던 시기로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30%에 달했다. 1991~2000년 기간 중 FDI 규모는 564억6000만 달러로 ODI보다 1.8배 더 많았다. 특히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M&A 투자가 급증해 1997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117%나 증가했다. 제조업(51%)과 비제조업(49%)의 투자가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및 화공 분야가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업이 각각 투자를 선도했다.

셋째, 2001~2013년 기간은 ‘외국인직접투자 정체기’로 FDI가 ODI보다 적은 투자역조현상이 확대됐다.

ODI는 연평균 15%의 투자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총 투자규모는 2180억8000만 달러로 1990년대에 비해 6.9배 증가했다. 대기업의 투자비중은 78%로 높아졌으며, 업종별로 제조업(대기업: 전자부품 및 자동차, 비대기업: 전자부품 및 자동차)과 광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FDI의 경우 1980~1990년대 연 20~30%에 달했던 FDI 증가율이 연평균 2%로 급격히 하락했다. 2006년 이후 FDI가 ODI보다 더 적은 직접투자 역조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01~2013년 기간 중 FDI 규모는 1537억5000만 달러로 ODI의 70% 수준으로 낮아졌다. 비제조업의 투자비중이 66%로 제조업(34%)보다 더 높아졌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기·전자 및 운송용기계 분야로의 투자가 많았고, 비제조업은 금융·보험 분야가 1위로 성장했다.

보고서는 2006년 이후 FDI가 ODI에 미치지 못하는 직접투자 역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과 투자형태 측면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M&A형 FDI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FDI는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거의 100% 공장설립형(Green Field)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M&A형 투자가 증가해 2001년 이후 M&A형 투자비중이 평균 31% 수준으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투자이민제 도입,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 등 입지규제 개선,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외국인들은 노사문제 등 사회갈등 심화와 생산비용 증가로 중국 등 다른 투자유치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도 입지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투자 역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외국인투자 유인책과 규제완화 등 국내투자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