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한국 정치 혁신…실질적 대안 마련이 절실

오픈프라이머리, 국회선진화법, 셀프 혁신의 명암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치권에 혁신 바람이 거세다. 여야는 각자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혁신안 발표 경쟁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6년 실시되는 제20대 총선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앞다퉈 정치혁신 관련 제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필요에 따라 태도가 돌변하는 점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처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호에 그치는 혁신방안이 아닌 정당 개혁 등 실체적인 행동이 동반될 때 구체적인 발전이라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여야의 셀프 혁신의 모순과 국회선진화법의 장단점 및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 등을 통해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을 짚어본다.

 

[사진 = 남궁진웅 timeid@]

◇ 오픈 프라이머리 = 최근 정치혁신의 키워드인 ‘오픈 프라이머리’는 표면적으로는 후보 선출 등 정당의 의사결정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와 같은 혁신안으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2002년 당시 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지만 이후 내부 분열이 이어졌다.

이는 야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 시절인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국민선거인단의 비중과 경선 방식을 놓고 후보들 사이 갈등으로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이런 상황의 반복은 현역 의원이나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 체제를 굳히는 계기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 국회선진화법의 명암 = 국회선진화법은 과거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따른 회의장 폭력사태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법안 처리 동력이 크게 떨어져 정작 국회가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식물국회 논란 속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지만, 막상 예산안 처리 시점에 돌입하자 돌변했다.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심사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어 예산 원안에 야당의 감액 혹은 증액 주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한 행보다.

법안 처리와 예산안 자동상정 관련 사항은 지난 2012년 여당이 중심이 됐고, 지금의 국회선진화법에 모두 포함된 사항이지만 때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는 반성해야 한다.

◇ 셀프 혁신의 그늘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보수혁신위와 정치혁신위를 발족시키며 ‘셀프 혁신(Self-Revolution)’을 강조하지만 역으로 ‘셀프 디스(Self-Disrespect)’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여야의 혁신 속 문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내부적 반발에서 찾을 수 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의 9개 혁신안은 당 의원총회에서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다.

세부적으로 출판기념회 금지 등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말로만 그쳐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야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 역시 당 윤리위 강화나 비례대표 후보를 상향식으로 선출하자는 등 선언적 주문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실질적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한 현실 정치권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나 아직까지 우리 정치권에 그러한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