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복지’ 논란 확산…야권 ‘세모녀법으로는 한계’

세법 관련 230개 법률 개정안 일괄 상정…본격 세법심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연말 예산 국회에서 ‘복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의 재원 부담 논쟁에 이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무상 아파트’ 논란을 일으키면서 ‘무상 복지’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새해 예산안 심사 기일을 13일 남겨놓은 17일에도 무상 복지에 대한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기한 내 예산안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 우려된다. 세월호 참사로 긴 대치를 이어간 여야가 복지 문제를 놓고 다시 대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지원’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역시 무상복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여야 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대변인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 고교 무상교육 실현,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등을 언급하며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복지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하고 원칙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새정치연합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및 무료급식 등 정치 공방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인기영합형 복지 혜택 확대는 국가 재정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정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야당이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만들기, 가족의 일·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문제 등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은 필수적인 선택의 과정인 만큼 불필요한 경기 부양 예산 등을 삭감하면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기초보장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문 비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송파 세모녀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 물량 늘려서 서민들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 관련 230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본격적인 세법심사에 나섰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비공개로 심사를 벌였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안이 추가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상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심사 과정에서의 대립이 예상된다.

또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 세제)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 세제·근로소득 증대 세제) 등 최경환 경제팀의 ‘3대 패키지’ 세법도 여야 간 쟁점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