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란? 또 다른 호갱님 양산-제2의 단통법과 시장 위축을 불러 올 것인가?

새로운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이번 주 금요일(21일)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로 인터넷이 뜨겁다.

새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동내서점을 보호한다는 의견과 새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 할인 폭 축소되고, 제2의 단통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새 도서정가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미 2010년 시행된 기존 도서정가제가 있었다.
기존의 도서정가제는 발행된 지 18개월 미만의 신간인 도서에만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었다. (실용서와 초등 학습 참고서를 제외한 서적 대상)


이번 새 도서정가제란 다음과 같다.

1. 도서정가제 적용 분야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도서가 적용

2. 기존 총 19% 할인에서 15%로 축소
   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는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기존 서적 가격 할인과 간접할인(마일리지 적립 등)을 합친 총 할인율이 정가의 19%에서 15%로 축소.

3. 이용자의 부담은 증가
    당장 21일 부터 도서 구매자들은 새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최대 4% 도서구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이 외에도 여러 부작용을 우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대학도서관계를 대표하여 도서정가제 시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김세구 기자 k39@aju]

당장 새 도서정가제는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물론 이로 인하여 출판사와 서점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분석 결과 새 도서정가제로 도서 평균 가격은 권당 1만 4678원에서 22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새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책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당장 가격 인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도서 구입이 위축되어 오히려 판매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새 도서정가제가 제2의 단통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또 다른 제2의 호갱님이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