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2055년 전후 건설 목표…"국민혈세 40억원 낭비"(종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2055년 전후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올해까지 도출하지 못하고 4개월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1년간 국민혈세 40억원이 낭비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홍두승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하고, 사용후핵연료 발생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제는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한 경과보고에 해당한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은 지하 500미터 이하의 깊은 곳에 폐연료봉을 묻어, 완전히 격리시키는 조치는 것을 말한다. 영구처분 전 저장은 폐연료봉을 완전히 묻기 전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 놓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식이다.

현재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뜻하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 시설에 담겨 있는데, 이르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홍 위원장은 "사용후 핵연료 보관 기간 및 건설을 통해 시운전을 해보고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2055년까지는 마련돼야 한다"면서 "건설 시점을 2055년 전후로 잡은 데는 전문기관들의 전문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저장시설은 원전 부지 안이나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습식이나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며 "또 저장 및 영구처분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은 반드시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폐연료봉 발생량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와 함께 현재 폐연료봉을 보관 중인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의 용량을 높이기 위해 '조밀저장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시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이 늦춰진다면 시설 및 폐연료봉의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은 안전"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리정책을 마련하려면 국가정책의 목표와 목표 달성 시한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는 폐연료봉 관리정책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 실증활동 및 책임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단계별로 책임 주체와 책임 범위, 비용 및 자금조달 계획, 교육 및 훈련계획 등도 제시할 것을 당국에 주문했다.

홍 위원장은 "앞으로는 직접 원전이 있는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냉철하고 과감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연말까지 대정부 권고안을 내기로 돼 있던 공론화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활동기한을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회 안팎에서는 4개월 만에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지난 1년간 공론화위원회가 예산 40억원을 쓰고도 제대로 된 권고안 마련에 실패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관해 수년간 논의해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불과 4개월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