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美FTC에 '협조요청'

한·미 양자협의회 개최, 양대 경쟁당국장 8년만에 방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등 양국 현안 의견 나눠

19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 김성하 경쟁정책국장,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김재중 시장감시국장, 유선주 심판관리관, 신영호 카르텔국장대행 등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이 미국 경쟁당국 방한단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미 양자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 발생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미국 경쟁당국 방한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19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하 경쟁정책국장,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김재중 시장감시국장, 유선주 심판관리관, 신영호 카르텔국장대행 등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미국 경쟁당국 방한단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미 양자협의회’를 진행, 국제소비자 분쟁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해외직구 등 양국기업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련한 노력을 설명하며 국제소비자 문제 발생 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의 의결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 후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제도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공정위는 현재 도입 검토 중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 방안에 이번 의견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규제 점검 및 적정화 태스크포스(TF) 운영성과 등을 설명하고 입찰 담합 및 국제카르텔(베어링 사건 등), 글로벌 M&A 심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밖에 특허관리전문회사(PAEs)와 표준특허(SEPs)와 관련해서는 특허괴물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룰 정립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성근 국제협력과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한·미 양측은 양국 협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자협의회 정례화 등도 논의했다”며 “해외직구 등 실질적인 소비자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지는 등 양국 협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측은 에디스 라미레즈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윌리엄 베어 법무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