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북한 경제제재에 이어 통치기반에도 타격줄 듯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유엔이 북한의 인권 탄압을 사상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로 해 북한 최고 지도부에 책임을 묻을 수 있게 됐다. 유엔의 이번 결정은 이미 북한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제재에 이어 북한의 전반적 통치기반에 직접적 충격이 가해지는 것이어서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은 18일 결의안 통과 직후 발언권을 얻어 "(결의안 통과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김성 참사관도 4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인권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던 터라 북한 지도부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 총회에서 매년 나왔던 북한 인권 결의안과는 달리 이번 결의안은  ICC에 회부돼야 함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등 실질적 이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또 대(對)미, 대남 비난 수위를 예년보다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하자 "괴뢰패당은 미국에 추종하여 인권 문제를 동족대결, 체제대결의 불순한 목적에 이용해보려고 날뛰고 있다"고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북한은 또 2012년 11월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선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 문답 형식으로 "적대세력들의 정치모략 선전물"라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극단적인 긴장 상태로 몰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하고 EU와 러시아, 일본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외교를 펴는 등의 유화적인 대외기조를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말로써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최근 외교 행보를 강화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력시위에는 신중하게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이달 초 억류 중이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를 전격적으로 석방했고, 지난 17일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파견하는 등 여러모로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 비서의 외교적 성과와 핵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볼 공산도 커 보인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이 진행된 18일 최 비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1시간 가량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러시아는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치러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투표에서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다.

우리 정부는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과 관련,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