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따로국밥식 공무원연금 개혁…‘사회적 협의체’가 문제다?

새누리, 야당 뺀 3자 실무협의체 구성…야당,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여당 “절대 안돼”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팀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따로국밥식으로 추진하면서 정부가 바라는 ‘연내 처리’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수위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논의하는 테이블 구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이란 점도 논의 진척을 더디게 하는 대목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공무원들과의 연일 스킨십을 계속 한 끝에, 낮은 수준이지만 논의 테이블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합법노조인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이 국회에서 만나, 야당을 뺀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당·정·노 3자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실무위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공노총 안영근 사무총장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당정노 실무협의체에는 야당이 빠졌고, 공노총이 공무원 단체 전반을 포괄하지도 못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투본은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등의 연대체다. 공노총 역시 공투본 소속 단체 중 하나이지만 상대적으로 친정부 성향에 가까운 합법노조라, 향후 이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투본의 입장을 새누리당에 전달해 사회적 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노총 류영록 위원장은 “연금안 자체를 정부에서 다뤄야지, 왜 여당에서 다루는 것인지 절차상의 문제가 많다”면서 “국민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 측에 요구했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들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면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선에서 대화가 일단락 됐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여야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모두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9일 오후 공노총을 아우르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정책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조차 배제한 채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적연금 개혁에는 분명하게 반대한다”면서 “공적연금개편에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공무원들의 희생만을 가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강기정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합리적 개편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공투본이 요구하는 ‘사회적 협의체’의 성격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 수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야 협상으로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당에, 사회적 협의체라는 큰 의사결정체를 만들고 나면 갑론을박만 벌이고 결국은 시간만 끌면서 이 개혁작업을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의사를 이미 내보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당·정·노 3자) 실무협의체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