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치 상품화 논란…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3포(취업·결혼·출산) 세대에 직면한 2030세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공짜 집’, ‘무상복지’ 논란을 야기하면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공방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회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정책이 ‘정치 상품화’로 전락한 셈이다.

19일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에 ‘공짜 프레임’을 덫 씌우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정책에 대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무상 시리즈에 이은 또 다른 공짜 포퓰리즘”이라고 힐난했다.

새누리당의 ‘공짜 포퓰리즘’ 프레임에 일격을 당한 새정치연합은 이날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 대신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을 펴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비상대책회의에서 “통계청의 생애주기별 주요특성 자료를 보면 결혼 후 십년 후까지 내 집을 가지지 못한 가구가 절반을 넘는다”라고 맞받아쳤다.

◆정책의 정치 쟁점화는 ‘양날의 칼’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정책에 ‘공짜’, ‘무상’ 등의 딱지를 덧씌우면서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수사만 나부끼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지난 13일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이름의 포럼을 발족한 새정치연합은 당시 2030세대 결혼의 최대 걸림돌인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통해 젊은 층의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애초 ‘집 한 채’라는 정치적 수사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은 새정치연합이었다. 

하지만 즉각 ‘공짜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새누리당이 연일 ‘또 무상 시리즈냐’라고 옥죄자 제1야당은 “공짜 주택이 아니라 임대료를 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말 바꾸기’ 프레임을 고리로 야권에 파상공세를 폈다.

정치권 안팎에선 ‘신혼부부 집 한 채 ’공방전과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한나라당 당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토지임대부 주택법)’,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과 마찬가지로 소모적 논쟁으로 전락, 이슈의 피로감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재원조달+수요층 니즈 충족 ‘빨간불’

당시 홍 의원은 참여정부가 2007년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 시범 공급한 반값 아파트 정책을 ‘거짓 반값’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신혼부부 집한 채 정책의 현실성이 도마에 오른 것도 이 같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인 ‘한건주의’와 무관치 않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주도한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가 등이 도심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매년 결혼하는 25만쌍의 신혼부부 중 40%인 10만쌍에게 공공임대주택(준공공 포함)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공급량은 공공임대주택 3만호(애초 13만3000호) 추가, 저리의 근로자 전세자금 제공(2만쌍). 재원은 정부 예산 2432억원 추가 확보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에서 3조원을 조달한다.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 확대가 핵심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12조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그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기존 도심지에서 공공임대주택지를 얼마나 확보할지도 미지수다.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수도권 등지에 몰려있는 신혼부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국·공유지 중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용지가 5%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회적 합의’나 ‘수요예측조사’ 없이 추진한 졸속 정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 “정책적 논쟁이면 수습책도 있고 때로는 우위를 점하기도 쉽지만,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면서 새정치연합이 출구전략을 모색키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 때도 아닌데 필승 카드라고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전략의 부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