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엔·달러 120엔까지 하락…기업 재투자만 쳐다보는 정부

엔화약세 장기화 조짐…무조건 기업에 의존하는 방식 벗어나야

전문가들 “주변 국가들과 국제공조를 통한 출구전략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의 엔저 대응 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무작정 기업보호와 시설 재투자 등 기업에 의존하면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엔화 약세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올해 말까지 120엔 수준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은 자국 무역 부문이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엔화 약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도 엔저로 인해 물가 하락에 대한 압력 확대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엔저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기업 수출가격 인하로 이어져 우리 경제 수출과 성장까지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엔저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 재투자 이외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내놓은 엔저 대응 방안도 엔저 피해기업 지원과 시설 재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기업 중심의 엔저 대응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지원은 계속해서 재정을 투입하거나 자금을 기업에 빌려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 재정 상태로는 엔저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공조로 장기적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입장에서도 별다른 묘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공조 카드가 대안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공조는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엔화약세로 들어선 지난해 4월 한 차례 시도한 바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가 망설이는 것도 국가적 이해관계가 얽힌 글로벌 시장에서 엔저 대응에 공조할 만한 국가를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엔저는 아베노믹스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면 중장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엔저가 엔·달러 환율 상승에서 촉발되는 것이라서 우리 당국이 대응할 만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 연구원은 이어 “원·달러 환율을 통해서 원엔 환율의 하락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유일한데 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고환율 정책을 쓰는 데 대한 반감이 크다”며 “한국은행이 일시적으로 암묵적인 완화적 스탠스를 취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대놓고 금리인하로 환율 전쟁에 맞불을 놓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국 금리인상 여파가 신흥국으로 전이되지 않을 경우의 수를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로서는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미세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엔화 약세가 국제금융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국제공조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한 달 전에 내놓은 엔저 대책도 손봐야 한다. 한·일간 직접 교역으로 손실을 보는 기업에 대한 대책은 있지만 제3국 수출에서 피해본 기업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