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리 출제 오류 물의 책임 물어 교육부 기조실장 대기발령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교육부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세계지리 영역 출제 오류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대학지원실장을 맡았던 박백범 교육부 기조실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릴 예정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20일 브리핑에서 “2014학년도 세계지리 출제 오류 처리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해 수능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전임 대학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할 예정”이라며 “평가원의 전임 수능 본부장도 중징계를 하는 등 발생한 사안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도 “전문 출제기관으로 결함이 있는 문제가 나왔고 제1심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제2심까지 가게 돼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수능본부장을 중징계하고, 출제본부에 들어가 우리 원으로서는 최고 위치에 있었던 출제부위원장은 경징계하기로 했고, 위원장은 외부 교수님으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만약 당시 원장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고민했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전임 성태제 원장의 책임론을 비켜가기도 했다.

김 원장은 “재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외부 전문가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가운데 공정성보다는 고통을 받았던 학생을 추가적으로 구제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고 이미 그전에 합격됐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 추가 정답자를 일괄적으로 올려주고 지난해 점수를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전체를 다시 돌리면 논리적으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도 떨어질 학생이 있게 돼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제방식 개선에 대해 김 원장은 “2015학년도 수능 성적 발표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개선안을 내년 모의고사부터 반영할 계획으로 교육부와 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 한 실장은 “피해학생 최소화를 위해 대학들과 협의하겠지만 산정이 어려운 피해까지 예단해 지원할 계획은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