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누리과정 5600억 국고 지원’…여당 ‘사실 아니다’

새누리당 ‘국고지원안 합의할 의사 전혀 없다’ 강조

[사진 =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는 20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고,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지원안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하고 이자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을 내세워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당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수석부대표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 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은 개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고, 그런 법률적 토대 아래 예산편성이 되므로 이런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