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일본 국내 비판 여론 만만치 않아

[일본 국회의사당] 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의 중의원이 오늘 오후 해산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결정하게 되며,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에서 시작하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의장이 해산 조서를 낭독한 뒤 중의원은 해산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소비세율 인상(8→10%) 시기를 애초 여야가 2012년 합의한 내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1년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표명했다. 

또 아베 총리 스스로도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이번 중의원 해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아베노믹스 실패를 소비세 인상 연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증세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함께 경기부양을 위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펼쳐야할 시기에 세금을 써가면서 선거를 치룰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퇴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중의원 475석 중 325석을 차지한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과반인 238석을 차지하면 결국 87석을 잃게 되는 것으로 이것을 선거 승리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