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집행 유보로 선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치권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지원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기존 편성 예산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반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2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5600억원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간의 합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당초 누리 과정 예산을 전체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가 어린이집 보육료만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후퇴하면서 시도교육청별 예산 상황에 따라 2~6개월 편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정한 가운데 경기, 강원, 전북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를 편성한 것은 정부가 교원 명퇴 비용을 위한 지방채 1조1000억원의 발행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들이 다시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편성 예산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은 여당 내부에서 혼선이 생기면서 강경책으로 국고지원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 혼선이 생기면서 다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고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파탄지경인데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노력했다”며 “누리과정 관련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일반적인 압박만 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황우여 장관은 5600억원의 국고지원 성사를 위해 18일 경기, 강원, 전북 교육감을 따로 만나서도 언질을 준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문제가 해결되는 분위기에서 20일에도 황 장관과 여야 간사간에 협상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여당 지도부와 예산 당국의 벽에 막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시도교육감들이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관련 논의가 어떻게 매듭을 지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이 널뛰기를 하면서 내년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