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안...공화당과 '정면 대립'

오바마 이민개혁안 강행.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은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 = 신화사]

오바마 이민개혁안 강행...이민시스템 개선을 위한 행정지침 하달
오바마 이민개혁안...공화당 베이너 "오바마 황제"라 비난
오바마 이민개혁안...공화당 '오바마케어' 소송과 함께 '제소불사' 입장 전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중 최대 500만 명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화당과의 정면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델솔 고교에서 연설을 통해 공화당을 겨냥, "내 권한에 의문이 있다면 법을 통과시키라"며 이민개혁안에 대한 확고한 실행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그는 "이민 문제가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며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추방하는 일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특별 행정지침을 내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예산관리국(OMB)과 국가경제회의 등과 협의해 이민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공화당은 '오바마 황제'라 칭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공화당 1인자로 불리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개혁을 (의회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만 하려 든다"며 "자기는 왕도 황제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마치 그런 듯이 행동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가 주장하는 초당파적 이민개혁의 기회를 고의로 파괴하는 쪽을 선택했으며,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거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이행과정에서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관련해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보험회사들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며 오바마케어 소송에 병합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