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4주기 맞은 한반도…안팎으로 냉각기류 탈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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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를 맞은 23일 남북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복잡미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날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를 통해 유엔에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론하며 초강경대응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부는 냉각기류를 탈피해 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주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첫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부가 중국에 남·북·중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 국방위는 이날 인권결의안 통과와 관련, 성명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유엔 무대를 악용해 조작해낸 인권결의를 전면 거부, 전면 배격한다"며 이같이 선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앞서 '핵 실험' 불사라는 초강력 무리수를 두면서 한반도를 급냉각화시켰다.

하지만 남북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 승인 등 그 안에서도 나름의 탈출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여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과거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분"이라며 "이 여사의 방북을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북한이 이 여사의 방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여사 측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3주기인 내달 17일을 전후한 방북은 가급적 피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무렵 방북하게 되면 자칫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으로서는 정치적 상징성을 띠는 이 여사가 김 위원장의 3주기에 맞춰 평양을 찾아오는 그림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각 경제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로 러시아산(産) 석탄 4만500t이 29일 북한을 거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경협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 대북 지원을 중단한 2010년 5·24 제재 조치의 빗장을 사실상 푸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시베리아 푸스바스 광산에서 캔 유연탄 4만500t은 철도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와 하산을 거쳐 24일 북한 나진항으로 운송된다. 이후 중국 국적의 5만6000t급 벌크 전용선에 적재된 석탄은 28일 나진항을 출항해 29일 오후 10시쯤 경북 포항에 도착한다.

석탄 수입 주체인 포스코가 러시아 석탄회사에 총 발생비용(400만 달러·약 44억원)을 치르면 이 회사가 다시 북한과 러시아 합작사인 ‘나선콘트란스’에 지불한다. 북한은 항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총액의 5∼10% 수준(2억2000만∼4억4000만원 상당)을 가져간다.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기업의 대북 경협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적인 국제적 상거래로 5·24 조치의 예외적 사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는 남북 간 초기 신뢰 구축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라며 "러시아를 매개로 해 5·24 조치를 우회하는 명분도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한반도 주변국과의 소(小)다자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에 남·북·중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3일 "지금 당장은 북·중 관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 조기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남·북·중 외교장관 회담이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검토될 수 있다"고 "지난 7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에 회담 제의를 했다"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자 외교도 중요하지만 소(小)다자도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3자(협의)가 굴러가면 이것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게 된다. 큰 원과 작은 원이 상호 추동해서 서로 보완하는 어프로치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