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 기업들 '중국행'…국내 일자리 감소 '우려'

양국 간 비관세장벽 완화…한국 제조기업 중국 이전 확대

국내 일자리 감소와 임금상승 폭 감소 등 한국 내수 둔화 우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신희강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양국 간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서 한국 제조기업의 중국 이전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 미국과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내 일자리 감소와 임금상승 폭도 줄어드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내수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에 따르면 한·중 FTA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초석으로 협정 발효 때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7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한 배를 타면서 전 세계 50개국과 FTA를 맺은 우리 경제영토도 세계 3번째 규모로 커지는 셈이다.

이번 한·중 FTA 타결로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과 모두 FTA를 맺은 국가다. 하지만 한국은 10개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높은 인건비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지난 11일 마이클 나 노무라금융투자 연구원이 공개한 ‘한중 FTA의 예상치 못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국 간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 한국 제조기업의 중국 이전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기업이 이전해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임금상승 폭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내수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과거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체결 이후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당시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멕시코로 이전하는 미국 제조기업 수가 늘어나면서 자국 내 노동비용도 하락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미국은 멕시코와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내수경기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중FTA협정이 오는 2016년부터 발효되는 관계로 한국 경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노동과 자본이 각각 저출산·고령화, 투자 위축으로 감소하는 등 성장 동인 기능이 줄어든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산업연구원은 연구개발(R&D) 투자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 한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투입 측면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FTA 타결에도 당분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업계도 FTA에 따른 국내 전문인력 고용시장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로펌과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인력 시장의 취업난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내 전문적 인력 시장에 상당한 변화와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은 전문인력 이동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양국 간 인력이동은 더욱 자유화됐다.

국내 시장은 변호사 등 전문인력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외국인력까지 들어올 경우 이들의 취업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급여 시스템 또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석유화학·철강·중공업 등 장치산업이 광범위하게 중국 현지 생산으로 이뤄져 관세 철폐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공산품 부문의 개방은 더디나 농축수산 분야를 지킨 관계로 이익의 균형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경쟁력은 나라 전체의 투자와 고용 창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세장벽은 난공불락이다. 국내 생산 품목이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일자리와 투자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농수산업계 등 경쟁에 견디지 못한 중소영세기업이 정리해고와 폐업 속출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재할 수 없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최근 투기화된 ‘차이나 머니’로 우리 자본 시장이 급속히 잠식되고 있으며 이는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로 반복될 수 있다”며 “이 같은 피해는 중소제조업뿐 아니라 농업 등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