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여성 권익과 자녀 양육 지원에 26조원 투입

올해보다 13% 증가…343개 사업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년 여성 권익 신장과 자녀 양육 지원에 26조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성(性)인지’ 예산은 올해보다 13% 증가한 규모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42개 정부기관이 제출한 내년 성인지 예산 사업은 343개, 26조626억원이다.

사업 수는 올해보다 1.2%(4개), 예산 규모는 13.1%(3조280억원) 각각 증가했다. 내년 정부 총지출(376조원)에서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9%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국가 예산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도입됐다.

정부는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처음으로 195개 사업, 7조4611억원 규모의 2010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성인지 예산 증가율(13.1%)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5.1%)의 2.6배에 달하지만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한 성인지 예산 증가율은 2011년 39.1%, 2012년 10.8%, 지난해 18.1%, 올해 73.1%이다.

내년 성인지 예산을 정부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에 따라 분류해보면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에 9조8260억원이 배정됐다.

이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8조7609억원),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6조238억원),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보장(7933억원) 등이다.

부처별로는 여성가족부가 51개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부(44개), 보건복지부(37개), 문화체육관광부(27개), 중소기업청(21개)이 사업 수가 많았다.

예산규모는 보건복지부가 13조720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청(4조9832억원), 고용노동부(3조6652억원), 국토교통부(1조1593억원), 미래창조과학부(5110억원) 등도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관별로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접근만 있을 뿐 국가 차원 성평등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