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년 60세 보장이 노동시장 불균형 초래”

정규직 과보호 심각 수준…노동시장 개혁 필요성 제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정규직 보호로 일관하고 있어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정년 60세 보장도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제도라는 입장도 내놨다.

최경환 부총리는 25일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KDI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어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노사정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최 부총리의 생각이다.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외국 사례도 들었다.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다 잘나가지만 이것을 못한 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며 “한 곳에서는 구인난, 다른 한 곳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인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금융시장의 역할론도 제안했다. 과거에는 금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였는데 지금은 5%대로 줄고 세금을 10조원 이상 내다가 지금은 3조원도 못 낸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시장이 부진하면서 일자리가 약 5만개 줄었다는 부분을 강조한 셈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활발히 대화하고 있다며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과 저인플레이션, 외부적으로는 엔화 약세와 중국 기준금리 인하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 경제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것”이라며 “예산안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가 살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