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비전문성과 구태의 반복

권위주의적 태도 여전... 휴대전화 사용 등 산만한 감사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비전문성과 호통으로 일관하는 구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1~25일까지 부산광역시의회의 부산시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시의원들이 피감기관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그대로 읽거나, 피감기관을 두둔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양한 자료 확보와 현장조사가 되었는지 의문스러운 시의원들이 많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이 눈에 띠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의 경우 질의가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거나, 답변자를 다그치거나 호통을 치는가 하면, 의원의 자료 검토가 부실한데 오히려 직원을 불러 자료를 요구하는 수준이하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답변자의 말을 끊고 반박을 하거나 수준 이하의 질문과 행정사무감사와 전혀 무관한 시의원의 치적을 열거하는 등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질문이 명료하지 못하고,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위의 경우 잦은 지각이 눈에 띄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개인적인 행동, 휴대전화 사용 및 의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등 산만한 상황이 재연됐다고 지적했다.

창조도시교통위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해 압박감주기보다는 가벼운 대화를 하는 수준의 질의를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과 예산확보, 사업을 잘하라는 식의 당부성 수준의 질의로 일관했다고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보사환경위의 한 의원은 회의를 핑계로 이석 후 행정사무감사에 돌아오지 않았고, 기획재정위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 이석하는 횟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피감기관의 업무와 현안에 대해 제대로 지적하고 날선 비판을 해야 하는 시의원 또한 전문성이나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라면서 "이번 7대 의회는 당차고 패기 넘치는 초선 의원들의 활약 역시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