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 급증…가계부채 ‘뇌관’ 될까

파산으로 내몰리는 한계 계층 증가…또 다른 병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올해 개인 회생 신청자 수가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우스푸어 등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리면서 또 다른 병폐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대출 부담으로 인해 한계 계층도 증가하고 있다. 대출 돌려막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방치 할 경우 가계부채 정책은 시행도 하기 전에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커졌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 부채는 평균 129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가구 평균부채인 5994만원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이들 연평균 소득이 825만원임을 감안하면 1년 반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더라도 갚은 수 없는 규모다. 특히 이들 수입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소득 하위 20% 계층이 대출을 받는 사유도 심각한 수준이다. 1분위 대출자를 기준으로 부채 상환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이 지난해 4.7%에서 5.6%로 0.9%포인트 늘었다.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 등 자산 축적을 위한 대출보다 전·월세나 빚 돌려막기 등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 시점이 늦어질수록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 당장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나온 뒤 가계부채 총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보다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저신용자에게 가계부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만 봐도 그렇다”고 진단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이나 저소득층 삶이 대단히 어려워지면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정책과 적극적인 가계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