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사업 단속 강화

기획재정부, 관련 예산 구조조정·효율화 방안 마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지원금 유용과 과제 ‘나눠먹기’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연구개발(R&D) 재정사업을 점검한다. 관련 예산 구조조정과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복안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R&D 분야 재정사업을 올해 하반기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킥오프(착수)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국가 R&D 투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술무역수지가 부진하고 ‘장롱 특허’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기업 R&D와 연계가 미흡해 효과가 크게 저조한 상황이어서 심층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R&D 투자 총액 비중은 201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4%로 세계 1위지다. 그러나 기술무역 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9.0%로 27위,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 피인용도는 4.07회로 26위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연구비를 중복 사용하는 등 R&D 재정사업과 관련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과제를 선정할 때 연구 기획자와 수행자가 유착해 ‘나눠먹기’로 과제를 배분하거나 지원자금을 유용하고 개인적으로 챙기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와 관련한 민·관 역할을 구분해 정립하고 R&D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간 미스매치 해결 방안과 과제 관리 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융합·공동연구 활성화와 평가 체계 개선 등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KIET), 조세연구원(KIPF) 등이 참여하며 평가 결과와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은 내년 4월께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복지 전달체계와 중소기업금융지원 사업군 등도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