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누리과정·법인세’ 여야 돌파구 마련 착수

국회 파행 부분 정상화…‘예산 힘겨루기’ 본격화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파행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여야는 27일 예산 심사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담뱃세 증세 문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법인세 증세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 찾기에 나섰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이날 회동 이후 누리과정 국고 지원과 담뱃세·법인세 증세 문제로 이틀째 파행을 이어온 국회가 부분적으로나마 정상 운영 체제로 보였다.

이번 예산국회의 키워드인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순증액의 국고 지원 문제를 놓고는 일단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특히 쟁점인 지원 규모를 놓고도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여전해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일단 새누리당은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과정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액(5233억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2000억∼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국회 정상화의 조짐은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감지가 됐다.

정 의장은 홍문표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새누리당) 의원,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회동에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그 기본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12월 2일로 정해져있는데 이것이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박힌듯하다. DNA화 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누리과정 때문에 (국회가) 파행인데 정부가 부담을 할 것인가 지방교육청이 부담을 할 것인가…힘겨루기를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정부에다가 예산을 증액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 의장의 중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누리과정 조율이라는 게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지 한다고 했으면 액수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이나 지방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 한다. 입법 기능이 예산도 중요하고, 입법 기능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11년 동안 예산안 통과가 (제때에) 한 번도 안됐다”며 “이것은 예산심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을 대변하는 수단화가 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이 정치적 해결 수단이 된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예결위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큰 틀에서 동조 현상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예산 심사 규모나 입법 과정에서 언제 다시 파행으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