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 모집 가군 쏠림현상에 추첨일 하루 더 늘려 분산

[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세 개 군별 총 3회로 유치원 지원을 제한한 가운데 가군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될 조짐이 보이자 추첨일을 하루 더 늘려 4회로 지원 기회를 늘리고 군별 모집일 조정에 나섰다.

개선안이 6개월간 정책연구를 통해 추진했는데도 군별 쏠림 현상을 예상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점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정책을 면밀하게 추진하지 못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불편에 따라 보완에 나선 것이다.

개선안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집이 겹치면서 선택권을 줄이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복 제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결국에는 이같은 정책이 무용지물로 혼란만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1일 발표한‘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 개선안’이 추첨군별 쏠림 현상으로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우려돼 사립유치원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수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무제한 중복지원 허용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학부모들의 중복 등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안을 기초로 마련해 추첨일을 3개군으로 나눠 군별 1회씩만 지원할 수 있게 했으나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가군에 몰리면서 학부모의 지원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수정안은 공립유치원이 당초 정해진 날짜대로 변경 없이 추첨을 시행하고 사립유치원은 추첨군별 적정하게 재조정하고 추첨일을 공립유치원과 겹치지 않도록 종전보다 앞당겨 실시하도록 했다.

보안으로 가군 모집 사립유치원이 39.6%, 나군이 31.4%, 다군이 29%로 분산됐다.

추첨일별 1회 지원 원칙은 유지하지만 12월 12일 추첨일이 공립유치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루 더 늘어나게 돼 4회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전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다 떨어진 경우에도 12월 12일 공립유치원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수정안을 바탕으로 2015학년도 원아모집 후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반영해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