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국민연금기금 2053년 고갈”

서울시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본부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2053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가 추계한 소진 시기(2060년)보다 7년 빠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2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1.8% 규모다.

현행 세입·세출 관련 법령과 제도가 2060년까지 변화없다는 가정 아래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해 2038년에는 25.7%를 기록하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수급자들이 받는 국민연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금을 합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후 GDP 대비 기금 적립금은 빠르게 줄어들어 2052년에는 2%, 2053년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이후 국민연금기금 수지의 적자 규모는 2060년 GDP의 3.0%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적자(GDP 대비 3.1%)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정부 추산보다 7년이나 이른 시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이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