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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