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 예산 63억2700만원의 79.8%인 50억4700만원을 알뜰주유소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120개 업소에 2400만원씩 총 28억8000만원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21억67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도 현재 1118개소인 알뜰주유소를 내년에는 13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 인하가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기름값이 비싼 서울(ℓ당 1795.44원)에서도 최저가 5위권내 알뜰주유소는 구로구 알뜰풀페이주유소(2위) 1곳뿐이다. 최저가 1·3·4위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가, 5위는 자가상표주유소가 각각 차지했다.
정유 4사는 알뜰주유소와 경쟁하기 위해 전체 주유소(1만2551개)의 약 11%인 1400여개 브랜드 주유소를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알뜰주유소가 주로 지방에 편중돼 정작 휘발유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휘발유 가격이 비싼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의 알뜰주유소는 5206개소로 전체의 5.3%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에는 알뜰주유소 7345개소(11.5%)가 들어서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알뜰주유소가 17개소(2.9%)에 그쳤다. 이처럼 대도시의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것은 석유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점이 한 목을 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연간 12회 이상 품질 검사를 시행, 법규 위반시 협약을 해지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알뜰주유소는 275개(24.6%)뿐이다.
알뜰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사례는 2013년 6건에서 올해 상반기 8건으로 늘어났다.
산업위 한 국회의원은 "정부가 업체별 시장 점유율과 원유 도입처 등 민감한 정보를 통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은 심판이 경기에 뛰어든 격"이라면서 "유가 하락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알뜰주유소의 실효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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